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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‘소액결제 현금화 사업은 불법이다. 정보통신망법은 ‘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·사용되도록 한 후 이용자가 구매·사용한 재화등을 할인해 매입하는 행위에 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.</p>

<p>생활비를 벌어야하는 건 고스란히 진 씨의 몫이었다. 하지만 금액은 좀처럼 모이질 않았다. 진 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다니며 20시간 연속으로 일을 했지만 벌어온 비용은 남편의 캐릭터를 키우는 데 속속 들어갔다. 남편은 매달 30만원 가까운 모바일 소액결제를 일삼았다.</p>

<p>소액결제 현금화는 제품권, 게임 아이템 등을 결제한 이후 인증번호 등 아이디어를 회사에 넘기면 수수료를 떼고 즉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. ‘급전이 요구되는 시민들이 흔히 사용하는데, 실상은 고금리 대출에 사기 가능성이 높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</p>

<p>김00씨가 당한 범죄는 스미싱이다.이는 URL을 메시지로 보내 클릭하게 한 뒤 악성코드를 심는 방식이다.기관이나 지인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와 함께 웹페이지 주소를 보낸다는 점이 특성이다.그럴 때 개인 금융정보가 빠져나가거나 소액결제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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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신세계인터내셔널 관계자는 “모바일 소액결제는 신용카드 결제와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계좌로 이체가 된다”고 말했다. LF몰 관계자 역시 “휴대폰 소액 결제는 다날, ISP/페이북 등으로 이미 결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고 있습니다”고 이야기했었다.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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